임춘한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들의 한숨 소리가 늘고 있다. 고물가로 대학생·직장인들의 지갑이 얇아진 마당에 필수 고정비 부담마저 가중되고 있어서다.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무제한·일부 환급 카드를 도입하는 정책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만난 대학생 박모씨(22)는 지하철 요금 인상 소식에 “지난해에 올랐는데 또 오르는 것이냐”라며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교통비는 한계가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직장인 조모씨(30)는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로 알고 있다.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며 “누가 나서서 교통 요금 문제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 상당수는 현재도 교통비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달 14~18일 만 19~69세 서울·인천·경기 거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가 ‘교통비 부담을 느끼는 편’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80.5%)와 서울~인천, 서울~경기 통근·통학자(76.5%)들이 교통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1회로 따지면 몇백 원에 불과하지만, 한 달로 치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최대한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도 했지만 한계도 분명했다. 응답자의 86%는 교통비를 최대한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고, 64.4%는 교통비 절약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보 30분 이내는 걷기(67.6%·중복응답), 환승 할인(61.7%), 교통비 할인 카드(40.4%), 환급 혜택(3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중교통 요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린 데 이어 올해 7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을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엔 버스요금이 올랐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와 순환·차등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정부는 오는 5월 대중교통 환급제인 'K-패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대중교통을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만2000원권과 따릉이 포함 6만5000원권이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교통비 지원 정책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 중 6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으로 봤다. 응답자들은 요금 인하(66.9%), 동결(58.2%)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당장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모씨(32)는 “정부 정책이 이상한 것 같다”며 “차라리 재정지원을 하고, 요금 인상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