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한국은행 같은 '주택개발청' 만들어, 집값 잡자'

독립성 갖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주택가격 2016년 수준 안정화 목표 제시

새로운선택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주택개발청’(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주거 대책을 내놨다.

12일 새로운선택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성을 갖춘 주택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면서 "주택개발청은 적정한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to Income Ratio, PIR)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 공급, 대출 금리, 재개발, 용적률, 공공분양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적정 물가를 정해 이를 위해 기준 금리, 화폐 공급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주택개발청 역시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북에서 본 잠원 한강아파트(가운데).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새로운선택은 주택개발청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주택개발청은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to Income Ratio, PIR)을 7~9로 제안해, 주택가격을 2016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서울의 PIR은 13, 경기도는 10 수준이라고 새로운 선택은 소개했다.

한국은행이 적정 물가에 맞춰 통화정책을 관리하듯, 주택개발청 역시 적정 PIR에 맞춰 공공주택 분양가를 목표치에 맞게 조정하고, 중장기 주택공급, 담보대출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선택은 "기대 심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뒤집다 보니,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뛴다"며 "진영에 따라 뒤집히는 정책 불안전성을 제거하는 것이 주택 가격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