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회사 “대금 못 받았다” 소송 제기
법원 “매매계약 인정 안 돼…부당이득 아냐”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나팔꽃F&B는 김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한때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꽃게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의 요청으로 이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팔꽃F&B 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특정하지 못했고, A씨 자신도 B사와의 꽃게 공급계약 체결을 인정했다는 게 이유다.
김 판사는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팔꽃F&B는 앞서 올해 초 김씨와 그의 아들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는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회에 걸쳐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현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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