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검찰이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대선을 1년 이상 앞둔 시점부터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대장동 의혹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곽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이 김씨의 대장동 개발비리 은폐 시도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관점에서 뇌물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위를 구체화해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소 때 공소장에는 없던 내용이다.
검찰은 구체적 경위와 전후 정황, 곽 전 의원 부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 등 보강 수사로 확인한 증거들을 21쪽 분량 공소장에 넣었다. 검찰은 "김만배는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원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그 배경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판결, 2021년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들었다.
이 대표가 무죄 취지 판결 이후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자 그의 성과로 홍보되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민간업자들의 천문학적 이익이 알려지는 것을 김씨가 우려했고 이어 LH 사태로 국민의힘이 부동산 특위까지 구성하자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특위 위원으로 직무상 관련이 있던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가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정황도 제시했다. 2021년 3∼4월 병채 씨가 성과급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와 부풀린 업무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곽 전 의원과 통화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2020년 4월 병채 씨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김씨가 여러 번에 나눠서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이에 앞서 2015년에 김씨가 곽 전 의원 집에 찾아가 병채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입사를 제안했고 부자가 차례로 승낙했다고 봤다. 또 병채씨가 입사 5개월 만에 퇴사했을 때는 요건이 되지 않는 3개월분 퇴직금을 지급했고 2016∼2019년에는 대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