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I로 인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AI에 대한 강한 규제를 주장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가 이번엔 미국 정부에 AI 규제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수장들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모여 AI 규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머스크 CEO를 비롯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공동창업자와 사티아 나델라 CEO 등 전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거물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이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AI를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물었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머스크 CEO가 AI 규제에 강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AI 규제를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AI 담당 부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AI가 잘못될 경우 결과는 심각하기 때문에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AI의 빠른 발전을 예상 못 한 각국의 정부가 부랴부랴 관련 법규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AI의 위험과 이점을 평가할 글로벌 패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AI 규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EU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입니다. 법안은 각국 정부가 AI를 활용해 시민들을 감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이를 사법 당국이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8월 15일부터 임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AI 제품을 출시하기 전 보안 평가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수년 내 AI법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핵심은 규제를 통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내에서도 AI 관련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 보편화에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 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LG AI 연구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등 AI 사업에 뛰어든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연구기관 연구원, AI 전공 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AI를 주제로 관련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따로 만나 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20개 정부 부처·기관이 준비해 온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예산 9090억원을 투입해 공공서비스, 산업현장, 의료·법률 기관 등의 AI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