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킬러문항' 제거가 '물수능' 아냐…안심해도 돼'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고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킬러 문항 제거가 ‘물수능’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고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이 부총리는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킬러 문항들이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렇게 킬러 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시듯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에 한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공교육에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에 일부 방안이 담겨 있다”면서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도 공통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는데 현장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강해 미뤄두기로 했다”고 했다.

역대 최고 사교육비가 논란인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이미 있었던 제도인데다 지역인재전형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이 없을 것”이라며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