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연금 부정수급 모형 만든다…'재정누수 차단'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누수를 막기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숨기고 2년간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다. (참고기사: [단독]"부정수급 잡아라"…국민·기초연금 감시체계 손본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명이다. 하지만 두 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돼있다 보니 각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합동 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급여지급DB,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을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모니터링 데이터로 추가 연계해 보다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라면서 “더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