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 세제와 첨단산업 부문 제도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9일 국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66%가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이라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악화했다'는 응답은 5.5%, ‘변화 없음’은 28.8%였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에 대해선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상의는 노동부문이 1위에 오른 데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한 점에 기업이 공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을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전국 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32.9%)을 많이 꼽았다.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 규정에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