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정개특위 3개안 모두 반대'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3개 안 모두 많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의원이 가리킨 3개 안은 지난 17일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이다. 1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수가 50명 늘어난다. 3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수는 유지되지만 지역구 의원 수는 줄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늘어나며, 선거구 크기가 커진다.

박 의원은 "(1안과 2안) 이 두 안은 모두 의원정수를 50명 늘린다는 것인데, 나는 국회의원 늘리는 데 반대다. 정치든 정부든 커지면 시장을 옥죄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서도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더 늘리는 건 거의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왔다"고 했다.

또 3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안 그래도 선거 때가 아니면 국회의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다는데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야 되겠는가"라며 "중대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돈 없는 후보는 출마조차 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선거구를 합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남구갑만 지역구이던 의원이 남구을까지 합구가 되면 현수막도 두 배로, 문자도 두 배로 보내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미국과 영국이 왜 수백 년 동안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오고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여야 간에 구체적인 선거제도가 아니라 의원 정수, 불체포특권 폐기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