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 한은의 정책 방향이 상충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와 한은 모두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데는 인식이 같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물가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출 규제까지 완화하고 있어 상충한다'고 말하자 "상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고,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이래서 물가안정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정부가 금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건 지난 연말 저희가 예상 못한 '레고랜드 사건' 이후 단기금리가 급속히 올랐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한은과) 상충한다고 생각 안 한다"며 "저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금리 전체가 올라가고 있고, 일부 갑자기 (금리가) 높아져서 리스크가 큰 부분은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정부와 한은이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추경호 부총리도 물가가 안정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 경기를 본다고 했다"며 "정부와 한은은 물가안정이 제일 중요한 과제고, 물가안정이 이뤄지면 그다음 경기를 본다는데 인식 같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선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금융안정도 신경 써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거시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저희는 금리를 통해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물가안정에 부정적'이라는 강 의원 지적에는 "공공요금이 올라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도 "다만 국민 경제 전체로 봐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 환율에 주는 영향으로 물가에 나쁠 수 있다"며 "또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이 늘어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서 이런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