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지난해 국내 법인세가 전년 실적 대비 50%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대내외 환경으로 기업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도 기업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서 법인세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법인세수는 103조5704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04조662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33조1741억원(47.1%)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법인세수가 가장 많이 걷혔던 2019년 72조2000억원의 기록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정부는 법인세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기업실적 호조를 꼽았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원으로 58.2% 대폭 늘어났다는 점을 꼽았다.
2021년에 이어 높아진 법인세율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52조1000억원(결산기준) 수준이던 법인세수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22%였던 최고세율을 25%(연소득 3000억원 초과 대기업)로 적용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법인세와 함께 소득세도 크게 개선됐다. 2021년 실적 기준 114조1123억원이던 소득세는 2022년 128조7486억원으로 14조6363억원(12.8%) 늘었다. 종합소득세가 15조9902억원에서 23조9389억원으로 49.7%(7조9487억원) 뛰어오른 결과다. 근로소득세 역시 47조2312억원에서 57조4418억원으로 21.6%(10조2106억원) 불어났다.
소득이 늘면서 소비여력이 개선되고 물가까지 높아지자 부가가치세수도 커졌다. 부가가치세는 총 81조6266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4.6%(10조4220억원) 많아졌다.
다만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줄어들었다. 양도소득세는 32조2333억원(-12.2%), 증권거래세는 6조3029억원(-38.5%)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의 6조7988억원으로 전년보다 10.9% 늘었지만, 애초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21.1% 적게 걷혔다.
이에 따른 총 국세수입 실적은 395조9393억원으로 전년(344조782억원) 대비 51조8611억원(15.1%) 늘었다.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385조1596억원으로 52조6548억원(15.8%)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0조7797억원으로 7937억원(6.9%) 감소했다.
국세수입에다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 세입예산 대비 세수는 7105억원 적었고 오차율은 -0.2%를 기록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