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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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총 3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303조원을 집행하고 공공기관과 민자 사업에서 각각 34조8000억원, 2조2000억원을 집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전망인 만큼 경기 변동성 완화와 어려운 민생 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신속 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1분기 중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정부는 재정별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 총 303조원은 중앙재정 156조원(집행률 65%), 지방재정 131조원(60.5%), 지방교육재정 16조원(65%) 등을 합한 수치다.
공공기관은 투자 계획 63조3000억원의 55%인 34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운정),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올해 착공 예정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민자 사업 61개, 총 4조4000억원의 51%를 상반기 중 집행 유도할 예정이다.
민생 안정 사업은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로, 1분기 중 전체의 35.6%인 4조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은 지난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16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 18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사업은 예산 14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7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일경험 지원·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청년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1월 중 59만명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조기 채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은 재정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