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예산 지출 규모가 6조740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전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7076억 원보다 332억 원 증액됐다. 추가된 사항은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 원), 영상물 자체 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 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 원) 등이다.
가장 중점을 둔 투자 방향은 민간의 자유·창의·혁신 뒷받침. K-콘텐츠를 경제산업 지도를 바꿀 승부수로 키우기 위해 2조2029억 원을 투입한다. 'K-콘텐츠 펀드'에 512억 원 늘어난 1900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에 723억 원 증가한 991억 원을 지원한다.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에도 57억 원을 사용한다. 새로운 사업으로 영화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800억 원), 메타버스 콘텐츠 지식재산(IP) 구축 연구개발(33억 원), 신기술 및 IP 활용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55억 원) 등도 마련했다.
민간 지원은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도 포함한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에 89억 원 늘어난 869억 원,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에 69억 원 증가한 156억 원, 이야기 할머니 지원 등 전통 이야기 계승·활용에 12억 원 많아진 162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58억 원)와 예술과 기술·융합 이용권 지원(21억 원)도 새로 준비했다.
관광·체육 분야의 민간 지지는 올해처럼 신규 먹거리 발굴과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행업 경쟁력 강화(103억 원), 관광 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67억 원), 스포츠테크 프로젝트(125억 원), 지역사회 기반 재활 운동 서비스 기술 연구개발(5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포츠 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37억 원) 등이 있다.
또 다른 중점 투자 방향은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이다. 1조4260억 원을 들여 장애인의 창작·접근 환경을 정교하게 개선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국정과제인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올해와 비슷하나 제각각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 특수언어 진흥 기반 조성(30억 원), 함께 누리 지원(262억 원), 장애인도서관 대체 자료 제작·개발(129억 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82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281억 원), 사회통합형 체육시설(601억 원) 등이다.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1881억 원에서 2102억 원으로 늘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4만 명 많은 267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1만 원 늘어난 11만 원으로 책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예산도 대상(10만5000명)을 2만 명 확대하고 지원액(9만5000원)을 1만 원 올려 519억 원에서 852억 원으로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에 256억 원, 문화도시 조성에 364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에 282억 원, 지역 마이스(MICE) 활성화 지원에 76억 원, 중장년 청춘 문화 공간 운영에 17억 원을 사용한다.
마지막 중점 투자 방향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다. 풍성한 매력의 폭넓은 확산을 위해 8925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 해외거점 확대에 45억 원 늘어난 102억 원, 콘텐츠 해외 시장 개척 지원에 40억 원 많아진 80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 진출 종합 상담 지원에도 30억 원 증액한 52억 원을 쓰고,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 심층 정보 제공을 신설해 15억 원을 사용한다.
문체부는 관광과 체육 분야에도 같은 목적으로 증액한 예산을 투입한다. 전자는 한국방문의 해 개최(100억 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한 관광 회복 특별 마케팅(62억 원), 관광 거점도시 조성(423억 원), 의료·웰니스 관광 육성(132억 원),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등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우수선수 양성지원(1247억 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226억 원),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42억 원) 등으로 나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가대표 훈련수당을 하루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고, 트레이너 고용 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전문체육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5월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 관리·활용에는 164억 원을 사용한다. 대통령 역사 연구(4억 원), 미술품 전시(36억 원), K-뮤직 확산(64억 원),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60억 원)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단순 관람 차원을 뛰어넘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