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교사들을 향한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권력의 사각지대다.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사전 인지 시스템이 부재한 데다 학교와 경찰과의 협조 체계도 전무하다.
1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사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교권 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0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5월 A학생은 교사에게 망치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특수 폭행)로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6월 B학생은 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 송치됐다. 이외에도 교사의 용변을 훔쳐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거나 교사의 지갑에서 현금을 갈취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1조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따르면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학생의 교사에 대한 범죄’ 관련 체계는 제도화된 것이 없다. 정 의원은 "유명무실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교사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개입하는 매뉴얼 구축과 함께 관련 법 규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국 줄어든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려 교사에 대한 범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청이 제출한 ‘시도별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을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은 2019년 1046명에서 2020년 1040명, 2021년 1030명으로 지속해서 줄어들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97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경찰관 1명당 담당하는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경찰관 1명이 11.3개 학교를 담당했으나 2021년 11.4개, 2022년 8월 기준 12.7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 내부에서는 교권 침해 활동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경찰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또 모든 교권 침해 사건은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이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도 "일단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분리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로 사건 접수를 유도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사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학교 내에서 생기는 각종 범죄, 비행, 무질서 등을 총괄적으로 종합해 학교가 복원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안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을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규범의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