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기자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국 상·하원의원 등 정치권을 지속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일 무협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전날 국회 세계포럼 FTA일자리센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IRA 시행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미국의 IRA법 제정과 시행에 대해 "배터리 분야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배터리 원재료 분야에서는 리튬 시장의 65%, 니켈 생산공정의 80%, 니켈 광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IRA법 제정과 시행은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전기차 관련 배터리 소재나 원료 공급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의 중국 견제와 전기차 공급망 형성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국인 대우 규정 저촉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제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최근 미국, 유럽 업계를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 미국 상원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입법 사항의 중대한 변경과 전격 추진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입법을 우리도 사전에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 국회는 이번 입법이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에 적극 협상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세계 최초로 채택했고,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미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늑장 대응 비판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IRA법은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 "우리로선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배터리 공급 다변화 기조에는 동참하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국 상·하원의원 등 정치권을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 재무부의 고시(notice) 마련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업계의 공식 의견을 잘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때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국이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국임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미국이 산업전환 보조금과 구매보조금 제도를 신설한 바, 우리 기업으로서는 제조세 감면, 화석연료 대체 세제지원,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세제지원, 국내 제조 전환 현금지원 등 산업전환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고 전기차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아울러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의 유사한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 수출분에 한정해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할 경우 우리의 경쟁력 약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