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내용도 불법이고 경찰청장이 없는 틈을 타 날치기로 진행돼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경찰국 신설은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데, 4일 밖에 하지 않았다"며 "경찰 구성원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방증한다"고 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주도한 경찰서장 회의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휴일에 사비를 들여 회의를 한 것에 대해 쿠데타 발언하신 걸 거꾸로 생각한다"며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 중립 훼손하는 절차 진행하는 세력이 쿠데타 일당"이라고 했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경찰청장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영량력이 개입됐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회의 당일 경찰청장이 인사담당관을 통해 회의 결과를 갖고 논의하자, 원하면 식사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구체적으로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경철청장이 갑자기 회의 도중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인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는 여야도 대립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은 그동안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지휘해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새정부에서 폐지돼 장관의 권한 행사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조사에 따르면 경찰국을 만드는 것을 90% 넘는 경찰들이 부당하다고 답했고, 단 3%만 신뢰가 간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