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손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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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손선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획재정부의 권한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집권 시 ‘예산 기능’을 분리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지난 16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수 초과분 차이가 크다’며 기재부 국정조사를 언급한지 이틀만에 또 한번 강경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 후보는 18일 보도된 뉴스1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도 기재부 권한 분산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기재부의 재정 관련 입장과 수차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충돌한 적도 있다. 최근에는 이 후보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 결정을 두고 "따뜻한 방안에서 정책을 결정해 현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재부의 보신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정치권 대선후보들의 공약성 발언에 정치적 중립의무 등 이유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과거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했던 것처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수긍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예산 추계를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질책성으로 거론되는 ‘해체론’에는 반감도 강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