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칸막이가 설치된 급식실에서 어린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어린이집 포함여부를 두고는 시와 시교육청간에 입장이 갈리고 있다.
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서울시교육청이 발주한 유아 1인당 적정 급식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오 시장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발표 이후 실무진 논의를 제안했고 급식단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원아수나 규모에 따라 급식 단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추정 가능해진다"며 "2023년을 목표로 잡았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도입 시기를 1년 더 당기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유치원 유형별로 급식 단가와 누리과정비 급식비 적용 기준이 달라 학부모 부담 금액이나 급식 품질에도 차이가 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유치원 평균 급식비 단가는 31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유치원 유형별 급식단가는 ▲사립 2832원 ▲단설 3004원 ▲병설 3501원이다.
국립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에서 급식비 8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육활동 프로그램비로 써 급식비 대부분을 학부모에게 받는다. 사립은 급식비의 96%, 공립 단설유치원은 19%가 학부모 부담이다. 서울의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 256곳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영양교사 1인 의무 배치나 관리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무상급식이 도입될 경우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유치원 규모·유형별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오 시장이 어린이집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은 유치원을 우선하고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어서 시도단위에서의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린이집의 급식 단가는 보육료에 포함돼 있고 유치원 무상급식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예산분담도 논의과제다. 시교육청은 2020년 8월 기준 무상급식 평균 단가를 식품비와 관리비, 인건비를 포함해 6192원으로 산정했다. 180일간 급식을 제공할 때 약 834억원 가량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은 5(교육청):3(시):2(자치구)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치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 실시 방안을 논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