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다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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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전체 국민의 0.99%에 불과하다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없이 공급대책만 시행할경우 다주택자 증가에만 기여할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찬성토론에 나서 "종부세법을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고, 다주택자는 0.44%에만 해당한다"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돌아가도록 할수 있는 정당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법안에 반영돼 있다"면서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되묻고 싶다"면서 "지난 (보수 정권에서 늘어난) 23만호의 주택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은 22%에 불과하고, 77%는 다주택자에게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부터 해마다 1주택자가 1명 늘어날때마다 다주택자는 3명 늘어났다"면서 "그런데도 종부세 납부액은 연간 200만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유세 실효세율, 세수가 제자리를 맴도는것은 정상적인가"라고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법안들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과노태우 정부때 추진했던 법안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노태우 정부때에는 강력한 억제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억제됐던 것"이라면서 "당시 김종인 정책이 맞다면 이 정부 정책도 맞는것, 통합당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