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윤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12시 50분께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추가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모두 비공개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 혹독했다"면서 "나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하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길 기다렸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과잉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각종 수사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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