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규기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감세’와 ‘증세’ 중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포스탁데일리는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김선동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감세 통한 경기부양이냐?, 증세 중심의 재정확대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편집국장이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의원,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나선다.
이날 토론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놓고 앞으로 ‘감세’와 ‘증세’가 경기부양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한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전망은 2.2%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칫 올해 2% 달성도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때문에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의견과 증세를 통해 재정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란과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집계한 한국 법인세율은 27.5%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율(23.5%)과 주요7개국(G7)의 평균법인세율(27.5%)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일본 아베 정부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23% 수준까지 내렸다. 여기에 유럽 지역 국가들도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동 의원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미중무역분쟁과 일본의 무역 보복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혹은 증세 등)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하고 선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제 혜택 등 세제혜택을 포함한 대규모 감세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반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진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무엇이 정책 수단으로 더 효과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