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경제 청문회, 국가 채무? 그런 거 놓고 떠들지 말고 서민들 어떻게 사는지나 둘러볼 것이지…."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 아파트 입구 노상에 좌판을 깔고 한쪽은 채소를, 한쪽은 참외를 팔던 두 사장님의 대화는 자못 진지했다. 채소를 파는 사장님이 말했다. "백날 들어도 모르겠어.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 알아서 잘하겠지."
국가 채무비율, 실업률, 성장률, 소득격차 등 지표를 둘러싼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실업률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논쟁을 벌이더니 국가 채무비율, 분기 성장률, 소득격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논쟁은 추경에서 비롯된 국가 채무비율이다. 대통령의 국가 채무비율 발언이 발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정책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40%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문했고, 이에 야당이 40%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핵심인 '40% 원칙'은 경제 관료의 오랜 도그마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추경안은 60일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도 논쟁거리다. 15~64세 고용률은 5월 기준으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률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인 4개월 연속 4%대를 이어갔다. 호사가들은 입맛에 따라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 사이 연령별 인구 분포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제의 오류' 탓에 현상은 끊임없이 왜곡되고, 실업률 변화의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은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복지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리고 소득격차 확대 논란. 2~4분위 소득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인 하위 1분위의 소득 증가세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포용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다행히 4년 만에 꺾이기는 했지만,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만 봐도 올해 1분기 5.80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시 아파트 입구 신호등 옆 노상. "그 사람들 믿을 수가 있나." 참외를 파는 사장님이 채소를 파는 사장님의 말을 받아쳤다. 정적이 흘렀다. 어느덧 여름 문턱이다. 한여름, 그들은 어김없이 에어컨 없는 노상에서 연신 부채질을 하며 생존을 위한 밥벌이를 지속할 것이다. 경제 지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계속될 게 뻔하다. 채무비율을 지켜야 하네 괜찮네, 통계 표본이 맞네 틀리네, 소득 격차만 더 벌어졌네 개선됐네…. 해법 없는 정쟁 놀음에 서민만 고달플 뿐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