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이용자들이 카풀이 봉쇄된 현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이 추진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 이후 오히려 카풀이 더욱 갈 곳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14일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3만8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카풀 이용자 모임이다.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속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만 카풀 허용 조항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개별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유연근무제를 논의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간, 요일 규제가 아닌 출퇴근시 각 1회 / 일일 2회 등 카풀 횟수를 규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는 데다 그나마 어렵게 시작한 카풀은 발전이 아닌 퇴보를 하고 있다"며 "카풀서비스 업체들은 위축되거나 서비스를 일시정지하는 한편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던 업체들도 사업성을 재검토하며 잠정적 중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가 기존 카풀 업체들을 무너뜨리고 신규 업체 유입을 못하게 하는 무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전향적으로 카풀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2014년 우버 퇴출을 겪어 4차사업인 승차공유에서 한번 뒤쳐진데다 5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한 것은 없다"며 "승차난에 대한 국민 고통을 뒤로한 채 기득권의 이익 챙기기를 우선으로 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유경제와 무인자동차는 수 년 후에 이루어질 막연한 분야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결단과 리더십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