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기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적자로 돌아서면서 7년 연속 흑자 행진이 막을 내렸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의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건강보험 수입(62조1159억원)보다 요양급여비 등 지출(62조2937억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4조5869억원, 2017년 7077억원 등 2011~2017년 매년 3조원 안팎의 흑자였다.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2017년 20조7733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당기 수지 적자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20조5955억원으로 내려갔다.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 수지 적자 전환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 입원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상·하복부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올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진행된다. MRI의 경우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초음파는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린다. 지난해 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 하반기 병원급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당기 수지 적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공단은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