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KT·LGU+의 전쟁…5G주파수 최대쟁점 '총량제한'

총 280㎒의 파이…3개 사업자 어떻게 나눠갖나 게임KT·LGU+ "한 사업자가 100㎒ 이상 가지면 안 돼"SKT "가입자가 많은 만큼 주파수도 많이는 당연"정부 "머니게임도 균등분배도 불가…접점 찾겠다"

주파수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는 빠른 속도와 끊김없이 쾌적한 통신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다. 도로가 넓을수록 차량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다. 이동통신사들이 저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주파수를 가지려는 이유다.5G 주파수 할당은 경매로 이뤄진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다. 그런데 경매랍시고 무작정 돈을 많이 내는 사업자에게 더 많은 주파수를 줄 수는 없다. 특정 사업자 쏠림은 전체 이통시장의 경쟁상황을 악화시킨다. 주파수 총량제한이라는 룰의 근거다.올해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의 최대 쟁점은 3.5㎓ 대역의 280㎒폭 주파수의 총량제한이 될 전망이다.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을 발표하면서 총량제한 예시안으로 100㎒, 110㎒, 120㎒의 3가지를 공개했다. 사업자와 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현재로선 어느 안으로 정해질지 알 수 없다.SK텔레콤은 120㎒폭이 총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입자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근거로 타사 대비 많은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 총량을 주장한다. SK텔레콤이 100㎒ 이상을 가져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KT는 "110㎒폭 상한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60㎒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60㎒만 확보한 사업자는 5G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역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LG유플러스도 "총량제한을 110㎒, 120㎒으로 하는 것은 SK텔레콤에게 정부가 금수저를 물려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파수를 균등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의 기술적 근거도 들었다.이 회사는 "5G 기술개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장비와 단말 제조업체는 100㎒폭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다"면서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폭은 당장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 5G 서비스 초기에 이용이 불가능한 100㎒폭 이상의 주파수 할당을 허용할 경우, 이는 주파수 경매제를 악용하여 경쟁사업자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SK텔레콤은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균등 배분한다는 것은 전파법 위반이자 경매원칙 부정이라고 맞선다.이 회사는 균등분배 입장에 대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가입자 당 주파수 대역폭'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부작용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경쟁을 통한 주파수 가치 결정으로 효율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주파수 경매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균등분배론은 '주파수 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5G연구원들이 서울 명동의 건물 옥상에 설치된 5G 기지국에서 LTE-5G 장비·주파수 연동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경쟁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승자독식 불가' 원칙을 밝히며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균등배분도 불가하다"면서 "공급 주파수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니만큼,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