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기후환경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극면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자료제종=과총]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탈 석탄, 탈 원전 에너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문재인 정부는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곳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두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20일 관련 설문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에너지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탈 석탄, 탈 원전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환경 전문가들은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응답자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의 핵심 요소로 공급안정성(26%)을 꼽았습니다. 이어 환경친화성(25%), 경제성(22%), 안전성(18%)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화력 비중을 높이는 정책'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46%)이 '적절하다'는 의견(41%)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전공 분야별로 보면 그 편차는 더욱 커집니다. 에너지 관련 분야 종사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57%)이 적절하다(30%) 입장보다 높았습니다. 기후·환경 분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9%)은 낮고 적절하다는 의견(82%)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큰 시각 차이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49%)는 답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가에너지계획 수정(39%)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탈 석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72%)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9%)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탈 원전 정책은 필요하다는 의견(32%)이 불필요하다는 의견(56%)보다 낮아 반대 입장이 많았습니다. 탈 석탄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55%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탈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65%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탈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이들은 바람직한 원전 정책방향으로 원자력 발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되 안전성 강화(58%)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원전 이용에 따라 증가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장기 관리정책 수립(30%)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 석탄과 탈 원전으로 우려되는 부분으로 응답자들은 전기료 인상(36%), 전력수급 안정성 약화(33%)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의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38%)'는 의견과 함께 '부적절하다(34%)'는 답변이 '적극 추진(18%)'과 '시의적절하다(10%)'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15일까지 정부출연연구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학회, 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민단체, 정부·일반공공기관 등 202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2011년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사진=아시아경제DB]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