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행정 체계 전반을 혁신하기로 했다.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문화행정 혁신을 주도할 민관협의체도 신설한다.국정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았다.이 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행정 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안도 세운다는 방침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정책 분야 공약에서 '블랙리스트 청산'을 최우선으로 꼽은 바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요구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검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할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백서 발간과 재발 방지책 마련도 추진한다.국정기획자문위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 건 블랙리스트 관련 공약도 실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으로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 ▲정부지원기관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 체결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등이 있다.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은 재판에 넘겨져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