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

트럼프 정부 들어 2번째…폭스뉴스 '美, 中 북핵 역할 실패에 실망'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해군이 2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이날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덤'은 남중국해 시사(西沙ㆍ영어명 파라셀)군도의 트라이튼섬 12해리(약 22㎞) 이내 바다를 항해했다. 중국이 점령 중인 트라이튼섬에 대해 베트남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군함이 항해 중인 스테덤호를 추격한 것은 물론이다.'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주변 12해리 안으로 군함을 보내는 무력시위다. 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지난 5월 25일에는 미 해군 구축함 '듀이'가 남중국해 인공섬 미스치프리프 주변 12해리 안 해역을 통과한 바 있다. 중국은 미스치프리프를 메이지자오(美濟礁)라고 부른다.이번 작전은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증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더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트럼프 정부는 최근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과 관련해 미국의 인내심이 줄고 있다는 신호를 잇따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에 대한 인내가 끝났다"고 공언했다.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세탁 지원에 나선 단둥(丹東)은행 등 중국 기업 및 개인에게 신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게다가 미 국무부는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14억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판매 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른 것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다.홍콩에서 발간되는 영자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질 전화통화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계획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2일 보도했다.한편 지난 2일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와 아오모리(靑森)현 사이에 자리잡은 쓰가루(津輕)해협의 일본 영해를 한때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3일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에 해당)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중국 정보수집함이 쓰가루해협의 일본 측 영해에 들어와 동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중국 정보수집함은 동해쪽에서 쓰가루해협으로 진입해 이날 낮 12시 10분께 태평양으로 빠져나갔다.중국 군함의 일본 영해 진입이 확인된 것은 2004년 11월 원자력 잠수함, 2015년 6월 정보수집함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해상자위대가 중국 정보수집함에 항행 목적을 무선으로 문의하자 정보수집함으로부터 "국제법에 따라 항행 중"이라는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측은 중국의 정보수집함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자 해상경비행동은 발령하지 않았다. 해상경비행동이 발령될 경우 자위대는 필요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