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영기자
지난해 7월 19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긴급 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br />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황교안 국무총리, 지난해 7월 19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 답변)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시하는 발언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지난해 7월 19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 답변)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7월 23일 기자 간담회) 정부가 지난해 7월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고위 당국자들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변이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해 불안감을 키울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대응을 봤을 때 고위 당국자들의 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7월 1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긴급 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시하는 발언도 없었다"면서 보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br />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당시 황 총리의 답변이 무색하게 중국은 다양한 경제보복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의 최근 경제 보복 조치는 유일호 부총리의 답변과는 딴판으로 WTO 협정이나 한국과 체결한 FTA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다. 중국은 지난 2일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때 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써 왔던 자국 관광객 통제 카드를 한국을 상대로도 꺼내들었다. 중국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일본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 갈등을 빚었을 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지난해 5월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하자 대만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진 후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세무조사 △한국 항공사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 보조금 지급 제외 △한국산 화장품·비데·공기청정기 수입 불가 판정 등 통상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이후 7개월 째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보도된 지 하루 뒤인 3일 오후 3시경에야 짧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사실일 경우 유감이라는 내용이었다. 대응 방안은 7개월 째 이어져오고 있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