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잇단 브레이크…靑 '차분히 대응'

태블릿PC 증거 불채택·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리싸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기대감[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혐의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청와대 역시 예의주시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대외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하지만 이 같은 공식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법리적으로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를 '뇌물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17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정국의 단초가 됐던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후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더욱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청와대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헌재와 법원의 잇단 결정이 여론 보다 법리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특검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여론이 환기되고 법적 다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얘기다.청와대의 한 참모는 "냉정하게 탄핵정국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현재까지 청와대는 로키(low key)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헌재의 태블릿PC 증거 불채택 결정을 법률대리인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분수령은 헌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일지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안 전 수석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대등하게 법리를 따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