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박원순 시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야권 차기 주자 중 한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소기업부'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 신도림 소재 한 호텔에서 중소기업인 300명과 원탁토론회를 갖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정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제1경제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역대 대선후보, 역대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과연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하고 있느냐"며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 대책 없이 미시 정책만 반복되었을 뿐이다.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강력한 정책의지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부가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발전 로드맵을 토대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감몰아주기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창업르네상스를 위한 벤처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초과이익공유제도 도입 ▲하도급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상가건물임대차건물제도 개선 ▲복합쇼핑몰 등 골목상권 진입 최소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역도시 지방은행 설립·육성 ▲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 제정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박 시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요소"라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불평등이 해소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