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집단대출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상환능력을 따져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집단대출이 지속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자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에도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융감독원, 은행들과 함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 방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도 그대로 전면 도입할지, 혹은 대출 종류나 대출신청자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도입할 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도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이나 차주,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여러 가지 집단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일정 수준의 위험도를 넘는 부문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방식을 놓고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종의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되는 셈인데 발표 시기는 한국은행이 3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발표하는 오는 24일 직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 분양시장 활황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사상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2000~2014년 평균 분양 물량이 26만가구가량이었는데 지난해에 두 배인 52만가구에 이어 올해 분양도 49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는 내년에도 예년 평균보다 훨씬 많은 40만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집단대출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로 둬 왔는데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집단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부문별ㆍ요인별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