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한 조선소 용접공이 LNG선 내부저장탱크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지금까지 '빅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조선소들이 추진해오던 자구안을 요약·정리한 수준에 그치면서 구조조정 방안을 준비해온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조정의 핵심인 산업재편 없이 현 '빅3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면서 시급한 현안을 차기 정부에 '폭탄 돌리기' 하듯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장)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조선 3사의 직영 인력 규모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32% 정도 감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조선업계의 단기적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이번 대책이 '맹탕'에 그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23% 축소하고, 직영인력 규모를 32% 줄인다는 계획은 기존 3사 자구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사별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 자산의 매각 또는 분사, 자회사 매각, 유상증자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이미 자구안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7조원 규모의 군함·경비정 발주안도 한계가 있다. 군함 등은 상선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효과가 크지 않고, 중소 조선소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 빅3에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핵심인 조선산업의 공급과잉 대처 방안이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해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원론적인 대책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설립된 이후 1년여를 허송세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조선 3사가 추진해오던 자구안을 요약·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지금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조선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자꾸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은 제시하지않아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권단 관리 아래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 찾기'를 통해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번 방안에 조선 3사를 컨설팅한 맥킨지가 지난 8월 냈던 '빅2 체제로 재편'이라는 초안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맥킨지는 독자생존 가능성이 가장 작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또는 분할안을 제시해 대우조선해양 측의 반발을 샀다. 업계가 10억원을 들여 의뢰한 맥킨지의 보고서 내용은 무용지물이었다. 총 36쪽에 달하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자료 중 겨우 5줄 인용되는데 그쳤다. 결국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는 2001년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졸업 이후 15년째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된 셈이다.이 때문에 업계에선 조선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제대로된 준비없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몰아넣으면서 물류대란을 촉발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가 직간접 고용 인원이 5만명에 육박하는 대우조선해양을 정리하기엔 너무나 버거웠을 것이란 냉소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져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여서 정부가 현재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약발을 받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면서 "다음 정권이 구조조정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적자금만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