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미래형車 등 11대 유망산업에 세제·금융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 조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 세제·금융지원, 규제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 제조현장을 둘러본 뒤 관계기관·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유 부총리는 "신산업의 핵심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의 개발이므로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를 11개 신산업의 주요 기술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하는 등 신산업 R&D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8%, 대기업 7%가 각각 적용된다.그는 "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의 틀도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다"며 "모든 규제를 일단 물에 빠뜨려 놓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둔다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또 "중소기업 규제 차등적용 원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역진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 개선해 기업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유 부총리는 "세계 각국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가운데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이뤄진 2차전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제적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결합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제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고부가가치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 육성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산업현장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며 신산업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알렸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