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김부겸 의원실 제공)
황교안 총리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좋은 의견을 말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이 제재 국면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황 총리는 "지금 단계는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된 상황이라 시간이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통해 막아야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김 의원은 사상 초유의 수재를 입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풍년 등의 영향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된 자원이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장된다면 정부로서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도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이 외에도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생활임금 법제화, 청년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구 난방으로 지원되는 사업만 해결해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후보자로 해 주민들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검찰이 잘못한 게 있다면 검찰을 고쳐야 한다. 잘못이 있다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국정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