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청년수당' 끊이지 않는 공방

박원순 시장,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와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 언급하며 '정부는 뿌린 대로 거둘 것'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과거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까지 언급하며 "정부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복지부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을 한 4일 저녁 인터넷 개인방송 '원순씨X파일'에서 "기업을 위한 지원은 투자라고 말하면서 청년의 삶을 위해 쓰는 돈은 왜 낭비라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청년 삶조차 직권취소할 순 없다"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사회로 돌아올 것이기에 약속을 지켜 청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시장은 청년수당 직권취소와 함께 최근 다시 촉발된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을 언급하며 국정원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박원순 제압 문건'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공개한 A4 용지 5장짜리의 문건으로 2009년 취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박 시장에 대한 정치공작 및 사찰을 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 국정원이 박 시장을 대상으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박 시장은 "제가 국정원의 사찰과 공작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아마도 권력 눈에 벗어나거나 권력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작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걸 막기 위해 이미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응징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시장은 이제석 디자이너의 '뿌린 대로 거두리라(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는 제목의 광고작품을 소개하면서 "국정원의 여론조작도, 청년수당의 직권취소도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메시지를 꼭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날 오전 직권취소 직후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처분을 내렸다"며 "청년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와 조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에 같은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에 제소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 중 소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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