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심나영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첫 단추부터 잘못낀 철강 구조조정정부 압력에 연구용역 나섰지만현실과 괴리 커 시장 혼란 부추겨[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심나영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철강산업의 연구 용역에 나선 것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조선ㆍ해운업 다음으로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업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두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면에는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한 행사에 참석해 "(조선ㆍ해운 다음으로)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 이뤄질 것"이라며 "7월 관련 업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참고로 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질 것"며 철강산업을 법 적용 대상 1순위로 꼽았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벼랑끝에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주는 일종의 규제완화 정책이다. 지난 2월 초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정부로부터 원샷법 1순위 대상으로 지목된 철강업계는 이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조조정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그 바람에 연구 용역의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업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전문가가 (보고서 내용)보면 그럴싸한 내용 같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오류가 많다"며 "10억원에 이르는 컨설팅 용역비가 아까울 정도"라고 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 컨설팅 업체가 두 달 남짓한 시간에 한국 철강산업에 대해 얼마나 파악할 수 있었겠나"라며 "(정부의)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으로 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도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컨설팅 결과가 현실성이 결여될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 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 분야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컨설팅 결과에 의존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시장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국내 업체들끼리의 과잉 경쟁 때문이라기 보다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과도하게 공급하는 데서 비롯된 부분이 더 크다"며 "인위적 구조조정보다는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8월 구조조정 컨설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선업 컨설팅 역시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압박을 받던 지난 5월 시작됐다. 컨설팅 발주는 조선사들을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맡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컨설팅 자체에 회의적이다. 사실상 정부 요구에 의해 시작한 것일 뿐 뾰족한 수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조선업계 고위관계자는 "맥킨지가 세계 조선 수요를 따지고 국내 조선사들의 생산능력을 어느정도 감축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감축 방법이 관건인데 빅3를 합병해 빅2로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은 컨설팅사도 부담스럽고, 정부도 훗날 책임론까지 휩싸일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이 자구안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이를 반영해 추가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컨설팅 전문가들도 조선업 밑바닥까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나올수 있다"며 "정부도 무조건 컨설팅 결과만 맹신하기 보다 초안에 대해서 업계와 보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업계에 무엇을 요구해도 먹힐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