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시장에 넘어간 권력, 되찾으려면 경제민주화 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굉장히 한심한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으려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의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간담회에서 "최고통치자의 의식 구조 자체가 절대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시행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우선 경제민주화에 대해 "격차가 지나치게 심화되고,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 한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여론"이라며 "그래서 오늘날 국제연구기관이나 정부 수반들 간의 회의에서도 지금과 같은 성장으로는 도저히 효율을 거둘 수 없어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진단했다.이어 김 대표는 "포용적 성장의 전제조건은 제도적 장치가 시장의 메커니즘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 과정은 쉽지 않다"며 "시장경제 발전하는 과정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제세력이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하려고 하면 불편하니 절대적으로 찬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 어디있겠느냐고 하지만, 의원들도 입법 하려고 하면 각 로비세력이 등장해 정치권을 압박한다"며 "경제 세력이 사회 전체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인데, 제가 지금의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조문으로 넣는 과정에서도 용이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김 대표는 결국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여러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밖에서 불어오는 소위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며 "아무리 제도화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기 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세기 초 루스벨트 대통령도 확고한 신념을 가진 끝에 그것이 시발이 돼 미국이 경제·사회에서 조화를 이루고, 효율을 달성하는데 50~60년이 걸렸다고 본다"며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지금서부터 시작해도 상당 기간 거쳐야 제대로 조화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경제민주화 방안이 제시됐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특히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토론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