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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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경유(디젤) 자동차가 잇따른 배출가스·연비 조작 파문은 물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정부가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유가 인상이 아니라 휘발유가 인상이나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다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경유가 인상 등의 방안을 놓고 정부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경유가와 주행세 등의 세금인상으로 운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유차 차량 대부분이 배출 허용기준치 보다 많게는 20배 넘게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유가는 휘발유(가솔린)가의 약 80%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393.79원으로 나타났다. 경유는ℓ당 1165.7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세금도 휘발유보다 훨씬 싸다. 주행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ℓ당 870원 정도의 세금이 붙는데 경유는 631원 정도다. 정부는 그동안 경유차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질소산화물 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휘발유차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연료별 승용차 연간 신규등록 비율.
또 유로 5나 유로 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일시 유보시켜 비용 부담을 줄여줬다.이러한 정부정책과 휘발유차 보다 싼 차량 연료비, 고연비 등의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수도권 미세먼지의 40%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일임에도 환경부가 경유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경유차를 구입해 운행 중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감이 생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전체 판매량은 183만3786대로 이 중 경유차는 52.5%(96만2127대)를 차지했다. 이런 성장세는 수입 경유 승용차가 주도했다.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6만7925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26.2% 증가했다. 올해 1~4월 수입차 판매량 중에도 67.4%가 경유차다. 또 경유차는 영세자영업자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가 인상은 물가상승 등 저소득계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경유차를 많이 이용하는 수송ㆍ화물업계 등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수입차 중 경유차 비중.
정부의 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입 경유차 판매가 급감할 경우 통상 마찰 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유가를 올리는 대책 보다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휘발유가를 인하하거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더 제공해서 경유차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유지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경유가 인상 추진에 대해 소비자들과 산업계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휘발유가 인하 등 경유차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