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지속가능 우려 줄인다' 통합 재정추계위 출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통합 재정추계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통합 재정추계위원회 설치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당시 협의회는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전망ㆍ진단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통합 재정추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보험별로 제각각인 추계 시기ㆍ방식 등을 통일해 객관적인 재정 규모ㆍ수지를 추계, 사회보험별 재정 안정화 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현재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은 개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장기(45~70년)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추계 시기와 방식이 달라 중장기 지속가능성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3대 보험은 5년 기간 전망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재정 수지의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해 중장기 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당시 협의회가 발표한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4대 연금의 추계 시기(2018~2087년)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 시점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대 연금 간 추계 결과 비교ㆍ검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물가상승률, 보수증가율, 인구증가율 등 각 추계 모델별 주요 공통 변수들에 대해선 동일한 추계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군인연금(전역률), 고용보험(실업률), 공무원연금(조기퇴직연금선택률) 등 보험별 특이 변수들에 대해선 별도 추계 방식을 인정한다.아울러 다양한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장기(70년ㆍ연금), 단기(5년ㆍ보험) 외에 중기(10년) 추계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다.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위원회는 총원 23명의 총괄위원회와 연금, 보험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회는 객관성·전문성에 입각한 재정추계를 위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민간 전문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사회보험공단 연구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총괄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연구소, 유관기관 전문가 등 8~10인이 참여한다.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가 통합 재정추계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통합 재정추계위원회는 올해 3분기까지 재정추계 모델을 점검ㆍ재정비하고 중장기 전망 공통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통지침에 따라 위원회는 연말에 우선 10년 기간(2017~2026년) 중기 전망을 실시한다. 70년 기간(2018~2087년) 장기 전망은 2018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