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12년간 누적영업이익 82% 차지…'SKT 독점' 진실공방

경쟁사 이익보다 SKT 이익 더 많아"착시효과, 시장지배력과 무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이 이동통신업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2조2389억원으로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무선부문) 2조891억원의 107.2%에 달한다.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이 SK텔레콤보다 낮은 것은 LG유플러스가 그해 1609억원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2014년뿐 아니라 SK텔레콤의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영업이익 점유율은 전체 이통사 영업이익의 82.1%를 차지했다. KT는 17.8%, LG유플러스는 0.2%였다.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정부가 허가 심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수치는 논란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이와 관련, KISDI는 보고서에서 "1위 사업자와 2,3위 사업자간 수익성(영업이익) 격차가 큰 상황이며 이는 투자 및 요금 인하 여력 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간 대등한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당사자인 SK텔레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각사마다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KISDI는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재무 회계가 아닌 통신회계방식을 준용한다.통신회계 기준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전체(이동통신사 자체 지원금+제조사 장려금)를 모두 이동통신 역무의 영업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가 10만원, 제조사가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KT와 LG유플러스는 20만원을 영업비용으로 손실 처리한다. 그런데 단말기를 직접 유통하지 않고 SK네트웍스가 유통하는 SK텔레콤은 자체 지원금인 10만원만 영업비로 계산한다. 결국 같은 매출이 발생해도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게 나게 된다.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10만원을 다시 단말판매수익 10만원으로 계상한다. SK텔레콤은 통신 회계 방식이 적용된 KISDI의 영업이익은 사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KISDI 조사에서 적자였던 LG유플러스는 2014년에 재무 회계 기준으로 5763억원(유무선 전체)의 흑자를 기록했다.SK텔레콤은 또한 영업이익은 경영의 성과이지, 시장 지배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 평가 지표로 매출액, 통화량, 가입자수(회선수)를 준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시장 점유율 분석 지표로 통화량, 가입자수(수량기준), 매출액(가치기준), 설치회선수(설비기준)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수익성 지표는 신뢰성 있는 시장지배력 추정치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영업이익의 높고 낮음은 시장지배력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SK텔레콤의 높은 영업이익 점유율은 통신 회계 기준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 말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