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현대증권은 26일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정부는 3월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특허기간 (현행 5년 단위 특허 만료 뒤 신규 입찰), 특허수수료 (현행 매출액의 0.05%), 특허업체 수 (현행 서울 9개)에 대한 개선안이다.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특허제가 존재하는 한 면세점은 앞으로도 정부정책 변수 리스크가 존재한다.김근종 현대증권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시내면세점 증가가 가장 반가운 곳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라며 "이는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를 갖춘 곳은 물론이고 과거에는 규모가 작았던 여행사들도 이제는 면세점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메르스 영향이 있긴 했지만 한국은 태국에 2015년 유커 유치 1위 국가의 지위를 넘겨줬다"며 "중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한국은 거리, 쇼핑 편의성, 시설 우수성 등에서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쇼핑 일변도의 관광 상품 및 일부 바가지요금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면세산업의 주인공은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관광객"이라면서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제도 또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지에서부터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관광산업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기고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연구원은 "신고제 혹은 허가제가 면세산업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과도한 리베이트와 명품 유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특허제도 안에서도 질은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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