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확산’ 2단계 금융개혁 첫걸음

금융위, 9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최하위 제외 전 직원 확대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개혁의 1라운드가 규제개선이라면, 2라운드는 성과주의의 확산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쟁·혁신을 위한 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꺼낸 카드는 금융공공기관이다. 9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만 정착 돼 있는 성과연봉제를 앞으로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 경우 1327명(전체의 7.6%)뿐인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1만1821명(68.1%)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 비중을 올해는 20%, 내년 말까지는 30%까지 끌어올리고 전체 연봉의 최고에서 최저 간 차등은 20~30%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5일 발표한 2단계 금융개혁 방향에서 보수 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거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공공기관이 선도해 모범사례를 제시하면, 일반은행 등 민간 금융권으로 자발적인 확산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넘어야 산이 많다. 금융공기업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의 노동조합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사측이 독단적으로 입장을 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금리 기조로 경영환경이 달라진 만큼 임금구조의 변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감한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이 공정하지 않은 평가로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성과주의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평가시스템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성과주의 확대의 핵심 키워드가 된 셈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와관련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가져 갈지를 보고 성과급 확대를 판단하겠다"며 평가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성과체계의 핵심은 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은행권 노조의 급진적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만큼 성과주의 확대의 수준을 서서히 높여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