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채 큰 문제 없다, 고령층 부실도 제한적'…한은과 엇갈린 시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심화되고 있는 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데 위험만 너무 강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등이 부채 위험성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가 미리 대비해 왔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기업과 가계 부채에 대한 최근 국내외 진단은 새로울 것이 없으며, 정부가 취약 요인으로 진단해 대비해 온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두 가지 원칙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부채 역시 최근 3~4년간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증가율인 3~6%에서 지난 9월에는 9%대까지 치솟아 1318조원에 이르지만 전체적인 연체율이나 부도율 면에서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기업부채에서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며 “국지적인 한계기업 위주로 리스크가 드러나는 상황인데 지난 7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 평가에 이어 추가로 하는 수시 평가를 이달 중 완료하고 내년 1월에는 은행들의 한계기업 대응책도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꼽았으며, 기업부채의 경우 금융기관의 관대한 기업대출 및 미온적인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미리 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늘어나 있는 부채 문제의 책임에서 금융당국이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한국은행이 현안으로 지적한 고령층 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13.3%로 낮아 상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평균 자산 3억6042만원 중 평균적인 부동산 자산은 2억8259만원(78.4%)으로 연령대별로 가장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기 용이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핵심 수요층인 자산축적연령 인구는 2018년 이후 감소해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고려층 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