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발제 후, 이해관계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9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날로그방송 시절부터 규제관성으로 지속돼 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규제를 완화해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미래부는 케이블 유선 주파수 배분 제한의 완화, 기술방식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설비 변경시 사전 규제 최소화 등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케이블·위성·IPTV방식의 융합형 기술 서비스 허용 및 그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은 지난 6월 ICT정책해우소(정책소통 간담회·최재유 미래부 2차관 주재)에 참여한 정책 수요자들이 건의한 바 있으며, 미래부는 그 이후, 연구반 구성·운영,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기술규제 개편 정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기술규제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12월 중 마련할 방침이며, 2016년부터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준비할 예정이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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