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풀다 조이는 까닭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하나대투증권은 가계부채 부담과 국내경기 부진,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 심화 등 내우외환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돌려놓았다고 진단했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는 동안 가계 부채상환 부담은 높아졌다.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대출 여력을 확대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득 담은 가계는 생활자금을 위해 비금융권을 찾았다”고 평했다. 지난 1년 60~70% 구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60%를 상회하며 전체 가계대출의 98%를 담당했고, 제2금융권을 통한 신용대출은 2배 이상 증가하며 2조6000원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대비 전세가율은 71.9%를 기록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0%, 부채상환지출비율은 38%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추산 위험가구는 소득기준 1·2분위 55%, 자산기준 1분위에 52% 집중돼 있다. 김 연구원은 “경기 변동에 따른 가계 부실위험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성장률은 2%대 초반, 물가 상승은 0%대를 맞이했고, 메르스 여파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물동량 감소 및 환율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수입 둔화 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수지는 오히려 두배 이상 늘었다. 역사상 최저수준의 기준금리에 증시·환율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면서 “6개 주요 신흥국 포함 OECD 경기선행지수가 17개월 연속 하락중”이라고 말했다. 미 금리인상 기대감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신흥국 통화 전반의 약세와 변동성 확대가 뒤따랐다. 원자재와 연관성이 높은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 통화 등은 1년 사이 30% 이상 폭락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