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에 발전비 2조원 아껴도 전기요금은 '철옹성'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발전비용을 2조원 넘게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가격 저수준 지속에도 불구 전기요금 인하는 난망'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원가 하락 효과로 올해만 2조1000억원의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작년 총 전력판매수입의 약 4% 수준이다.아울러 보고서는 전기요금 인하 요인으로 저유가 상황이 예상보다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세계은행은 공급 측면에서 셰일오일 생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수요 측면에서도 개도국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점을 들어 저유가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세계은행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53.2달러에서 2020년 74.3달러 수준으로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작년 7월 전망치 대비 31달러가 낮은 수준이다.정부가 전기요금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로 잠재적인 인상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밀양사태로 인한 송변전 설비 보상 확대를 꼽았다.정부는 작년 7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한전의 보상금 집행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보상금은 올해 약 2천400억원, 2020년까지 1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또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현재 한수원은 최근 월성1호기 재가동 관련 보상으로 131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주민단체와 협의 중인데, 앞으로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등에도 관련 비용이 예상된다.이외에도 올초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도로 발전부문 배출권(t당 2만원 가정) 구매비용이 2017년까지 3조원으로 추정되고, 매년 0.5%씩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이행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업계에선 RPS 비용이 올해 8700억원, 2020년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외에도 총 발전량의 약 38%를 차지하는 발전용 유연탄 과세, 화력과 원자력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상승, 각종 특례요금으로 생산원가의 35% 수준인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등도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정책비용 상승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제시했다.김철현 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요금 구조가 대외적인 에너지 가격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장기·잠재적 인상·인하요인을 자세히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