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인도네시아가 550억원을 들여 국제 공동탐색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C-103 쌍발엔진 형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단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사업인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우선협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우선협상업체 선정을 놓고 대한항공과 KAI를 저울질하다 KAI에게 생산능력, 기술력확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방위사업청은 개발 비용만 8조6000여억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의 우선협상업체로 KAI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전투기인 F-4, F-5의 도태에 따른 전력 보충과 미래 전장운영 개념에 맞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손잡고 대한항공은 유럽 에어버스D&S와 함께 지난달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전투기 제작 및 기술 측면에서 열세인 대한항공 입장에선 에어버스D&S와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KAI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왔다. 또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통제를 받는 록히드마틴에 비해 유럽업체인 에어버스D&S는 상대적으로 핵심기술 이전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도 보유했다. 하지만 KAI가 T-50과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제조시설도 갖추고 있는 등 기술조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가 독자적으로 KFX를 생산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 T-50 훈련기 1대가 쏘나타 1250대와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KFX사업의 산업파급효과는 50조원, 고용효과는 연간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업체는 추정하고 있다. 민간산업이나 항공우주산업 등에의 기술파급효과도 약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KFX 1000대를 수출할 경우 파급효과는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항공산업은 천문학적 연구개발비에 비해 고객이 국가나 소수의 항공사로 한정돼고 대규모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KFX 개발 비용이 최소 6조4000억원에서 최대 16조9000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국방부는 이를 2015~2019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6조원이 넘는 예산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KF-X 총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개발비(8조5천억원)를 바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조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투기 개발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 때문이다. 여기에다 오는 2021년까지 7조3천418억원을 투입해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맞물려 있다는 것도 예산 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