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뉴얼만으로 국민안전 확보 안 된다

모든 재난에 적용 가능한 재난현장 표준 대응모델이 개발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맞춤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시도에 하나씩 안전체험관을 둔다. 초중고생에게는 교과과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어디서 재난사고가 발생하든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안에 특수구조대가 도착하는 대응체계도 갖춘다. 　국민안전처가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들이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때 도착이 늦어 비판을 받은 특수구조대 출동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만 있는 119 특수구조대를 충청ㆍ강원권과 호남권에도 설치하고, 동해와 서해에도 해양구조대를 둔다는 것이다. 출범한 지 두 달된 안전처라지만 '재난 예방 및 대응 컨트롤타워'의 업무계획치곤 허술해 보인다. 어느 부처보다 현장을 중시해야 할 안전처마저 이런저런 항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데 치우친 것 같아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유독물 누출과 어선 침몰, 대형 화재 등 잇따른 재난사고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때에는 피해가구 집계를 놓고 오락가락했다. 사흘 만에 현장을 찾은 박인용 장관의 대책회의 때문에 의정부 재난종합상황실 직원들이 20여분 동안 전화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회를 만들자고 그리 외치면서도 신설 주무부처마저 구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재난현장 표준 대응모델은 필요하지만, 매뉴얼만으로 국민안전이 확보될 리 만무하다. 사고 유형별 대응 모델부터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매뉴얼만 믿고 훈련을 게을리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안전교육은 체험 위주로 반복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예산과 조직이 크게 확대된 안전처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야단법석이다가 이내 잊고 마는 국민 인식도 문제다. 엊그제 위독한 아이를 후송하던 구급차가 추돌사고를 내자 사고 수습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선 앞차 운전자 때문에 환자 이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은 민관이 함께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 가능하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