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초희기자
(출처-심학봉 의원실)
미래부, 인가제 적용기업인 SKT, 2005년 이후 353건의 요금제 인가 신청 100% 인가[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6년 시행된 통신요금인가제도가 인가 신청 시 100% 승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학봉 의원(새누리당·경북 구미갑)은 “독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하는 제도로 변질돼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인가제 신청 및 인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정부는 SK텔레콤 통신요금 인가를 신청한 353건에 대해 100%인가를 내줬다. SK텔레콤이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를 모방한 유사 요금제를 출시했다.실제 이통3사 요금제 중 가장 많은 가입자가 이용하는 망내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도입 시기를 보면 SK텔레콤은 2013년 3월27일, KT는 2013년 4월1일, LG유플러스는 2013년 4월11일로 나타나 인가를 받는 SK텔레콤의 가격 우산 아래 담합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심 의원은 “비싼 통신요금은 사실상 통신3사의 요금담합과 100% 인가를 내준 미래부의 방조의 결과물”이라며“통신 3사의 주요 요금제의 차이는 알 수 없고 시장의 50%를 점유한 SK텔레콤, 100% 인가를 해주는 미래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마치 통피아를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연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인가제도의 존폐를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인 요금인하방안을 고민하고 통신사들의 자구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미래부에 당부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